퇴사한 뒤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급기한과 체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선심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모든 근무자가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방식도 IRP 원칙과 예외가 있으므로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 퇴직일·미지급액·지급 요청 기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지급 요청은 진정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바로 문의하세요.
내가 법정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
통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따로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등을 기초로 하므로, 퇴사 직전 무급휴직이나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단순 월급 곱셈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식 계산기나 상담을 이용하세요.
1. 퇴직일과 14일 지급기한을 적으세요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세 달 뒤 지급”을 통보한 것만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연장에 동의할지 결정할 때는 지급일, 금액, 지연 시 조치가 적힌 문서를 받으세요. 막연한 구두 약속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체불 사실과 최종 지급 요청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퇴직금 계산표와 IRP 정보를 정리하세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반 급여계좌만 요구하거나 IRP를 핑계로 지급을 미룬다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입사일·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정기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액 확인에 유용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임금성 판단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최종 지급요구서를 보내세요
“퇴직일 ○월 ○일, 법정 지급기한 ○월 ○일, 예상 퇴직금 ○원”을 적고 특정 날짜까지 지급을 요청합니다. IRP 계좌 사본을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일도 기재하세요. 회사가 계산내역을 다르게 주장하면 산식과 포함 항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령 과정에서 “퇴직금 전액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만 받으면서 전액 정산 문구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노동포털에 진정하고 체불확인서를 받으세요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는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지급 여부가 핵심이므로 계약서·급여내역·근무기록·퇴직 의사 전달 자료를 순서대로 냅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간이대지급금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퇴직자의 경우 진정 제기 기한과 확인서 발급 후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알아보겠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지급금·법률구조·민사집행 순서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부족해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자동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며 상한, 사업장 요건, 근로자 요건과 청구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 당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퇴직금 관련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을 받아도 사업주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파악과 가압류 필요성은 소송 전에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보낼 지급요구 예시
“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월 ○일까지 회신하고,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입사일, 퇴사일, 법정기한과 계좌 제출 사실을 분명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신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퇴직금 상담에 가져갈 서류와 확인 질문
아래는 상담 준비용 자료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담당기관이 사건에 맞게 안내합니다.
| 준비자료 | 정리할 내용 | 확인할 점 |
|---|---|---|
| 근로계약서·근무표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주별 소정근로시간 | 계약 갱신이나 근무형태 변경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나요? |
| 급여명세서·급여 통장내역 |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자료 | 회사 계산에서 빠진 임금 항목이 있나요? |
| 퇴직 통지·회사 회신 | 실제 퇴직일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유무 | 14일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퇴직금 계산표·IRP 정보 | 회사 산정액, 본인 예상액, 차이 나는 항목 | IRP 이전 원칙 또는 예외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
| 지급 요청·부분 입금 기록 | 요청 도달일, 약속일, 받은 금액과 잔액 | 체불 확인 뒤 대지급금이나 민사절차가 필요한가요? |
자료를 정리한 다음 할 일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안내를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상담용 표에는 ‘항목 / 지급 예정액 / 실제 받은 금액 / 남은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부분 지급 뒤에는 전액 수령 확인서의 문구와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Q1. 회사에서 1년이 안 됐다고 합니다.
A. 입·퇴사일과 계속근로 인정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기간별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A. IRP 이전 원칙과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14일이 지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체불 여부 조사와 시정 절차가 진행되며 구체적 처리는 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Q5. 사장이 분할 지급을 요구합니다.
A. 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동의한다면 금액과 날짜를 서면화하세요.
Q6. 계산액이 회사와 다릅니다.
A.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재직일수를 비교하고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Q7. 프리랜서 계약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하며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Q8. 진정 비용이 있나요?
A. 노동포털 진정 자체는 별도 소송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9. 간이대지급금이 퇴직금 전액을 주나요?
A. 법정 범위와 상한 안에서 지급되므로 전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10.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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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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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편집: 상담꿀팁가이드. 편집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준비자료와 연결된 공식 안내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검수 표시가 없는 글은 전문가가 개별 검토한 자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체불임금: 고용노동부 1350. 법률구조 이용 요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 제보는 문의·정정 안내를 이용하세요.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남기지 마세요.
